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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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상속한정승인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서류, 절차, 기간, 비용 등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께서 고인의 막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받기 까지 개인파산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개인파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개인파산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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